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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00명대를 넘어서자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 최대의 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달라"며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40분부터 1시간 가량 광화문 서울시청에 있는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바쁘실 줄 알지만 정말 걱정이 돼 왔다"며 "오늘 확진자 수가 300명 넘었는데 이 300명이 900명이 되고, 또 1000명이 넘고 하는 일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에 최대의 위기"라고 엄중한 상황임을 상기했다.
이어 "그 위기의 중심에 서울이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이 살고 인구밀도도 높다"며 "서울의 방역이 무너지면 전국의 방역이 한꺼번에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장이 공백인 상황에 대해 언급한 문 대통령은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을 향해 "시장으로서의 권한을 100% 발휘를 해 달라"며 "서울의 방역을 사수해야만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을 지킨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방역 방해 세력을 엄단해야 한다고 서울시 관계자들에게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다"며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방해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또 대대적인 가짜뉴스를 통해 정부의 역학 조사 등 방역 조치를 방해하고 있다고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란다"며 "서울시만의 힘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면 경찰에 지원을 구하고, 또 중앙정부에 지원을 이렇게 구하기 바란다"고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만약 역학조사나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면 감염병관리법 뿐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다른 형사범죄도 적용해서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하고, 필요할 경우 현행법 체포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의 엄중한 법집행을 보여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달라"고 주문한 문 대통령은 "이런 감염병 방역이나 재해재난에 대한 대처의 경우 개인의 인권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충분히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소 공권력 행사는 개인의 인권 침해 소지가 있기에 최소화 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감염병 확산의 경우는 예외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공권력을 충분히 대응하지 못해서 신속한 역학 조사를 하지 못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그 바람에 방역에 구멍이 생긴다면 정말 국민들께 면목이 없는 일"이라며 선제적이고 단호한 대응을 거듭 당부했다.
이후 서울시 방역 상황 점검에 나선 문 대통령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나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의 명단 확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먼저 물었다. 이어 중환자실을 비롯한 병상 확보 상황을 문의하기도 했다.
이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사랑제일교회 등 명단 확보와 관련해 "계속 추가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압수수색 영장까지 해서 적극적으로 경찰과 협의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권한대행은 병상확보에 대해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60대 이상이 많기 때문에 증세가 악화되면 중환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중환자 병상 확보를 해야 한다"며 "서울 지역 15개 병원장들과 회의를 해서 민간 병원에서도 중환자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 조은정 기자 2020.08.21. 1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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