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은 크게 법정 공휴일과 법정휴일로 나뉜다. 법정 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휴일로, 달력에 보통 '빨간 숫자'로 표시돼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일요일 △광복절 등 국경일 △1월 1일 ◇음력 1월 1일(설날)과 전후 이틀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음력 8월 15일(추석)과 전후 이틀 △성탄절(12월 25일)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 등이 공휴일에 해당한다.
법정휴일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평균 1주 1회 이상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 있다. 때문에 법정휴일이자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은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겐 5월1일이 유급 휴일, 즉 '쉬는 날'이다. 다만 근로자의 날 근무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대신 이날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월급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아르바이트생과 계약직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 2조에 따라 일반 정직원과 동일한 가산임금을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월급제와 달리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250%를 가산해 지급받아야 한다.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엔 이날 일을 하더라도 휴일근무수당이 따로 없어 통상 임금의 50%를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왔던 일용직 근로자이고 근로 계약 기간 내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됐다면 유급 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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